이시바 시게루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2)

<이시바 시게루의 경제정책과 향후 전망 (2)>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로 물가 상승,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지정학적 및 재해 리스크에 대비한 위기에 강한 경제재정의 확립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플레이션 탈피와 지방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 디플레이션 완전 탈피

 

이시바 총재는 취임 후 3년 이내에 디플레이션을 완전히 극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양립을 중요시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재정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시다 정권의 정책을 계승해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동시에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과 주택 대출 금리 상승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2. 위기 대응 조직 신설

 

이시바 총재는 경제재정 및 금융 분야에서 관민 협력을 강화하는 위기 대응 조직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아베노믹스 이후 장기적인 금융 완화로 인해 재정 의존도가 높아졌음을 지적하며,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도 정부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난카이 트로프 지진과 대만 유사 사태와 같은 위기에 대비해 재정 여력 확보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3. 법인세 인상 및 방위 증세

 

이시바는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시다 정권이 추진한 방위 증세의 이행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부유층 우대를 재검토하기 위해 금융 소득 과세 강화도 한때 고려한 바 있습니다. 소비세율은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지방 창생 2.0 구상

 

지방 재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시바 총재는 지방 창생 2.0이라는 새로운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IT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최저 임금을 2020년대에 전국 평균으로 1500엔까지 인상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5. 에너지 안보와 원전 이용

 

에너지 안보를 국가의 생명선으로 강조한 이시바 총재는 AI 보급으로 인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해 원전 이용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재생 가능 에너지 도입을 촉진하고, 에너지 절약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입니다.